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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모공개강좌]
발달장애인~‘알랑가몰라♬♭’
발달장애인지원법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안녕하세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2013년도 부모공개강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부모공개강좌의 주제는 최근에 발의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비롯하여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회구성원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법률안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주요내용들을 인식하시고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자 하심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발달장애인 알랑가몰라’ - 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 일시 : 2013년 6월 25일(화) 10:00~12:00

 09:30 ~ 10:00 접수 
10:00 ~ 11:50  강의진행_발달장애인 알랑가몰라
11:50 ~          만족도 평가 및 사진촬영
일정 및 내용
  장  소 : 양천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
  대  상 :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 및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강  사 : 김치훈 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작성하셔서 복지관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 또는 전화신청
  신청기한 :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 접수문의 : 양천장애인복지관 사회통합지원팀장 김미희 (☎02-206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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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의 목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 인신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 구축,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기타 발달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
[장애등급제폐지]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는 대신, 개별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선
[부양의무제폐지]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에 따라 공적부양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일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들 및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제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