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학습부터 대인관계·일상생활·자립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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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능지수뿐 아닌 학습·학교생활·직업생활 능력 파악해야”
다층적 사회 인프라 구축·선별 진단체계 마련·전담 기관 등 제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의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복지 지원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동기 조기 선별과 학교 내 개별 학습 지원, 성인기 취업 지원을 잇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 학습과 학교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정신건강, 자립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뿐 아니라 ‘정신건강·타인과의 관계·괴롭힘·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당사자와 보호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계선 지능인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 신청경험이 있는 경우는 20.4%,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9%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비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은 교육과 학습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전문가 상담비율이 68.6%, 정신과 약물 복용 비율이 51.6%로 정신건강 욕구가 높았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 괴롭힘 경험, 차별과 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층적인 사회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 도구를 개발하고 선별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조기 개입에 따른 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개별 학습 지원과 진로 계획 확대, 지역사회 기관 등 지원 인프라 확대,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위기그룹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지원 시스템,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직접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지원하는 국가 차원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과 범부처 협의체 구성과 지속적 역할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계성 지능인, 단순 지능지수가 아닌 학습·학교생활·직업생활 능력 파악해야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있어 핵심은 연속성이다. 경계성 지능인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것과 청소년기, 성인기에 경험하는 것이 생애주기의 발달과업마다 주어진다. 즉 학령기와 학령기 이후 성인기의 지원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복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연계하는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 복지를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상자의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계성 지능인은 대상자마다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장애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이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모른채 살기도 한다. 이것이 장애와 비장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면 안 되고 정교하게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대상자를 이해할 때 지능지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학령기에는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 성인기에는 직업생활 적응 등에 대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도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습을 포함해 치료, 보호, 자립 등 다각적 지원체계 필요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하영 팀원은 “초록우산이 경계선 지능 아동 사례 295건을 분석한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뿐 아니라 치료와 보호, 자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현행 지원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정확한 규모와 지역별 지원 수요, 기존 학습지원체계 내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지원별 지원 수요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지역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발달과 정서·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치료와 상담, 일상생활과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에 있어 경계선 지능 아동은 원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대신하는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아동의 특서엥 맞는 일상적인 돌봄과 전문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육사와 임상심리상담원 등 인력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아직 부족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박현정 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 학생을 약 1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중 약 3만 5,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격차가 크다 보니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말씀들에 더욱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최근 개정돼 경계선 지능 학생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고 조기 선별과 발견을 위해 전문 검사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방비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국가차원 지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초학습 전문교원도 신설했다. 이분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로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전문교원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경계선 지능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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