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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지난해 장애인학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이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이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드러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됐다.

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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