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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4대 분야 총 2조원 투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지원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일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만2000개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38만 5000여 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계획에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 원이다.

공공일자리 1만2000개, 중증 특화 전문직업학교 설립

장애인 일상 활력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은 장애인의 든든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내일 준비지원이다.

먼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공공기관·복지관 행정지원업무 등 ‘일반사무보조형’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조·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 등 ‘취업연계형’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일시적 공공일자리를 넘어 일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배움을 넘어 안정적 경제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2030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신설해 현장 수요형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청각장애인 대상 ‘산업용 로봇 제어·운용’, 시각장애인 대상 ‘음향엔지니어’, 지체장애인 대상 ‘3D모델링 가상환경 설계’ 등의 과정들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운영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 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 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 원으로 2배 인상해 3만 여 명에게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장애인 지원주택 500가구로 확대, 암 조기 검진 지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보통의 하루를 누리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와 촘촘한 ‘돌봄’도 제공한다.

우선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공간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은 입주 경쟁률이 평균 2.8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50만 원의 집수리 지원도 현재 17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린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사생활을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단체생활관 구조의 ‘복도형’을 거실과 개인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2030년까지 전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소 장애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돌봄이 결합된 ‘중고령 친화 공간’을 확충하고 가족과 지인이 찾아와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설치한다.

3~40대에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개소(2030년) 설치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으로 늘려 돌봄공백을 줄인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세~39세, 대장암은 만 40세~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플 때 걱정 없이 진료받도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2027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해 초기 관리를 통한 치료 효과 향상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 예정이다.

저상버스 100% 전환, AI·로봇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당연한 일상인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장벽도 순차적으로 허물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