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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과태료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없앤 공동주택, 법으로 규제 못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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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3회 작성일 16-05-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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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없앤 공동주택, 법으로 규제 못 하는 이유?
2005년 7월 이전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제외
한국장총 “법 사각지대로 인권 침해, 정부가 관련 법 재검토해야”
<출처: 비마이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10&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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